일상이 공존하는 세상

몇년 전에 꼬마빌딩 투자의 붐이 있었고, 너도나도 꼬마 빌딩을 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최근 24년 11월 까지의 집계 자료가 있어 공유 합니다. '꼬마빌딩' 거래건수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8년 2131건 △2019년 2163건 △2020년 2781건 △2021년 2911건 △2022년 1627건 △2023년(11월까지 집계 기준) 991건 등이다. ​ 거래량이 감소하자 거래금액도 급감했다. 연도별로 보면 ​ △2018년 9조5323억원 △2019년 11조3218억원 △2020년 16조7547억원 △2021년 20조9102억원 △2022년 12조3182억원 △2023년 7조935억원 등이다. 2021년 대비 지난해는 3분의 1 토막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토지 선매 제도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의 토지거래시 신고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할때 이를 매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사업 목적, 토지 이용 목적대로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도 토지 선매를 하지만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소유자가 그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택지 소유상한법률에 의해서도 6대도시에 2백평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경우 일정기간의 처분 기간이후에는 토지선매권을 발동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선매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선매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우선 선매 요청기관인 각 지자체가 선매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않을뿐 아니라 최근 부동..

임차인의 전세 계약시 특약으로 넣으면 좋은 사항에 대해서 정리 해 봤습니다. ​ 전세 계약시 도움이 되는 것 ​1. 주택에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전세계약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 동시 근저당 말소를 확약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근저당과 전입 신고가 동시에 같은날 이루어질 경우 근저당의 권리가 우선으로 발생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등이 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출 때 까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일은 가능한 주말을 피하고 평일로 해야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로 할 경우 전입신고를 월요일에 해야 하므로 경매에 들어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 3. 전세 계약 기간은 보통 1년..

다른 주택을 더 구입하거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 자금등의 다양한 이유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게 될 때, 은행에서는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을 설정 들어가는 비용과 말소 시의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을 구매할 때 5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대출금 5억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의 120%에 대한 6억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갚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경매로 주택이 넘을 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6개월간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은행은 경매 절찰에 착수하는데, 경매를 진행하다보면 감정을 받고, 1~2차례 유찰이 되다보면 6개월 이상 지나 낙찰이 됩니다...

22년 11월 23일 기준으로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중 첫번째가 우선 변제금 범위와 방공제 금액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방공제나 방빼기는 같은 말인데, 매매나 경매 등으로 아파트나 주택, 오피스텔을 구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출 금액 중 최우선변제금 만큼을 제외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최우선변제금 만큼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방빼기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법원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당시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소액 임차임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우선 배당하게 되어 은행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손실..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대출이나 부동산 계약시 불편함이 있어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 변경시 세금도 계산 법은 동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적을 공동의 권리 중 한사람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증여세와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추가됨)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시의 주택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금 계산시 도움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명의 지분이 각각 50%이고, 현재 실거래가 10억의 집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계산 해 보도록 하겠습니..

최근 세금 문제로 인해서 단독 명의의 주택을 공동 명의로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 변경시 세금도 계산 법은 동일 합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적을 한사람의 권리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증여세와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추가됨)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시의 주택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명의의 집을 부부 공동 명의 지분이 각각 50%으로 변경한다고 가정하고, 현재 실거래가 10억의 집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계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시 도움이..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에 입학 하는 혹은 다른 직장에 취직하거나 이직하는 경우에 월세를 많이 사시는데요. 임차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월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세 파기의 경우가 2가지가 되는데, 입주 전과 입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가지 상황에 대해서 구분을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이전 월세 계약 파기 월세의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과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서울 역세권 기준으로 보통 '보증금 1000, 월세 50' 내외로 계약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입주할 때 완납을 하시고, 계약이 만료 됐을 때 돌려 받게 됩니다. 입주 이전에 계약금으로 보통 10%에 해당되는 100만원을 선납하여 계약을 하시는데요. ​계약이후 변수가 발생..

임차인이 전세 계약시 넣으면 좋은 특약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주택에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전세계약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 동시 근저당 말소를 확약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저당과 전입 신고가 동시에 같은날 이루어질 경우 근저당의 권리가 우선으로 발생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등이 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출 때 까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일은 가능한 주말을 피하고 평일로 해야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로 할 경우 전입신고를 월요일에 해야 하므로 경매에 들어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3. 전세 계약 기간은 보통 1년 혹은 2년을 하게 되는데, 전세 계약 완료 ..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잠정 중단된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작년 하반기 부터 급격히 하락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23년 1월에 급히 신설한 대출 상품으로 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정부 대출상품입니다. 9월 8일 기준 당초 공급 목표였던 39조 6천억에 95.1%가 달성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형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형이란 부부합상 소득 제한, 실거주 요건 없고, 1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한 저금리 상품입니다. 향후 특레보금자리론 운영 방안 주택 가격이 6억을 초과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이 넘는 일반형은 9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택이 6억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이하인 우대형은 24년 1월까지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