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공존하는 세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 어떻게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임대인 역시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는 임차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으로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2+2)까지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 갱신청구권 거절 사유1. 임차인의 의무 위반 : 임차인이 월세를 연속 3회 이상 연체했거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거절 가능합니다. 2.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

주택을 살 때 단독 명의로 할지 공동 명의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최근 젊은 사람들 위주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동 명의 장단점을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과시 기본 공제 금액이 공동 명의의 경우 더 크기 때문입니다. 종합 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이지만, 부부공동 명의의 경우 12억까지 면세가 됩니다. 양도 소득세의 경우도 단독 명의 대비하여 공제금액이 2배이면, 양도소득이 각각 개발로 나오기 때문에 양도 소득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과세 표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 세금이 단독 명의 대비하여 세금이 적게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 소득세에 대해서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이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 어떻게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임대인 역시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는 임차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으로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2+2)까지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 갱신청구권 거절 사유1. 임차인의 의무 위반 : 임차인이 월세를 연속 3회 이상 연체했거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거절 가능합니다. 2.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는 매각 이후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매각 허가 과정에서 특정 사유가 있으면 매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미리 알아두면 예기치 못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매각 불허가 사유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불허가 사유 정리 1. 매각 절차상의 문제 : 매각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면 법원은 매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은퇴 나이가 되신 부모님 세대의 경우 자녀의 세대 분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 부동산 청약의 인기가 다소 주춤하지만 많은분들이 아파트 청약, 무순위 청약등을 신청할 경우 세대수가 분리 되어 있으면 당청 확율이 올라가니, 세대 분리를 원하는 자녀가 있을 듯 합니다. 오늘은 자녀, 부부, 동거인 세대분리 조건과 장단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분리 조건세대란 하나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여 혈연 관계인 가족 구성원이 세대가 되는데요.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세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동거인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한다고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세..

안녕하세요. 국세 완납 증명서는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시, 대출, 입찰, 사업 계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필수적인 서류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 완납 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필요 이유 국세 완납 증명서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국세를 체납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1) 금융 업무◆ 은행 대출 심사 시 필수 서류로 제출◆ 정부 지원 사업이나 보조금 신청 시 요구됨(2) 입찰 및 계약◆ 공공기관 입찰 참여 시 제출 의무◆ 기업 간 계약 체결 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증빙 자료(3) 사업 운영 ..

안녕하세요. 은퇴 후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고려하시는 분도 많지만,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의외로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율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일과 주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 합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눠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업무용보다는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많은 실정입니다. 단 주거용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업무용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가 4.0%, 농어촌특별세가 0.2%, 지방교육세가 0.4%로 총 4.6%의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을 1주택자인 분이 하나 더 추가..

무주택 확인서는 주택 관련 대출이나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래는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인터넷 발급주민등록표상 정보에 따라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절차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무주택 확인서" 검색: 상단 검색창에 "무주택 확인서"를 입력 후 관련 서비스를 선택합니다.신청 및 발급: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무주택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2. 주민센터 방문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절차주민등록등본 준비: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방문합니다.신청서 작..

임차인의 전세 계약시 특약으로 넣으면 좋은 사항에 대해서 정리 해 봤습니다. ​ 전세 계약시 도움이 되는 것 ​1. 주택에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전세계약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 동시 근저당 말소를 확약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근저당과 전입 신고가 동시에 같은날 이루어질 경우 근저당의 권리가 우선으로 발생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등이 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출 때 까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일은 가능한 주말을 피하고 평일로 해야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로 할 경우 전입신고를 월요일에 해야 하므로 경매에 들어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 3. 전세 계약 기간은 보통 1년..

다른 주택을 더 구입하거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 자금등의 다양한 이유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게 될 때, 은행에서는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을 설정 들어가는 비용과 말소 시의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을 구매할 때 5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대출금 5억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의 120%에 대한 6억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갚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경매로 주택이 넘을 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6개월간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은행은 경매 절찰에 착수하는데, 경매를 진행하다보면 감정을 받고, 1~2차례 유찰이 되다보면 6개월 이상 지나 낙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