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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이중매매

1.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2.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였다면, 무효이다. 3.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며,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를 할수 있다. 4. 제3취득자는 선의이더라도, 무효이다. 5. 제1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 배상 청구 할수 있다. 6. 제1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 없다.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 업무기술상 분류

업무기술상 분류 ⓛ 평가의 전제조건에 따른 분류 - 현황평가(원칙)- 기준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 공법상 제약이 있는 그대로↔ 조건부평가 ※ 기준시점 -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조사완료일, 현재시점X) ※ 일시적, 불법은 제외 - 조건부평가-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평가 ↔ 현황평가 ㄱ)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ㄴ)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ㄷ)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한부평가-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 확실한 경우 장래에 도달할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 소급평가 - 소급평가- 과거의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기한부평가 ② 평가의 전문성에 따른 분류 - 1차수준의 감정평가 - 일반인이 한 감정평가(감정평가전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마케팅 전략

◆ 부동산마케팅 전략 1) 시장점유마케팅 전략 -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전략,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 ① STP전략 ㉠ 시장세분화(Segmentation)전략 - 수요자를 인구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 그를 대상으로 상품의 판메지향점 수립 ㉡ 목표시장(표적시장)선정(Targeting)전략 -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전략 ㉢ 차별화(Positioning)전략 -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차별화있게 위치시키는 전략 ② 4P믹스 전략 - 유통경로(Place), 제품(Product), 가격(Price), 판매촉진 및 커뮤니케이션(Promotion) 측면에서 차별화 도모, 상업용 ..

[부동산학개론] 현금흐름 산정

◆ 현금흐름 예측 및 분석 1) 영업의 현금흐름 산정 (암기-가공기유영순부세영세) 가능조소득(가능총소득,잠재총소득) -공실 및 불량부채액(공실 및 대손충당금) + 기타소득 (주차요금, 자판기 수입 등) ─────────── = 유효조소득(유효총소득, 실제총소득) - 영업경비(운영경비, 재산세, 수선비, 광고비, 급여) ─────────── = 순영업소득(순운용소득) - 부채서비스액(대출 원리금상환액) ─────────── = 세전 현금흐름 - 영업소득세 ─────────── = 세후 현금흐름 2) 영업소득세 (암기: 순대이감) 순영업소득 + 대체충당금 - 이자지불액 - 감가상각비 ─────────── = 과세대상 소득 * 영업소득세율 ─────────── = 영업소득세 3) 영업경비에 해당되는 항목 : ..

[부동산학개론] 도시공간구조이론

◆ 버제스 동심원이론 : 버스타고 생태 공원 동심으로 침입 하자. - 1920 시카고, 튀넨의 이론을 적용, 침입·경쟁·천이(점이지대), 중-전-저-고-통 -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인구밀도·범죄·빈곤·질병 ↓(도시생태학) ◆ 호이트 선형이론 : 호선이는 부채 - 중심에 업무지구, 그 주변에 도매경공업, 교통노선을 축으로 선형으로 고소득층 - 도로가 중요, 교통의 발달과 소득증가는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 ◆ 다핵심이론 (맥켄지·해리스·울만) : 리스할때 다 해까닥한다. - 다핵의 발생이유 - 특정위치나 특정시설 필요, 유사활동간 집중 필요, 이질활동간 비양립성,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이 차이 - 대도시 내부의 토지이용을 설명 ◆ 베버-최소비용이론(공업입지) : 배로 수송 공급한다. - 운송비·노동..

[부동산세법] 재산세 비과세

◆ 재산세 비과세 1. 국가 등의 소유재산 2. 국가 등이 무료로 이용하는 재산 :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 3.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구거·제방·유지 및 묘지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내 임시건축물(but 사치성재산은 과세) - 철거명령 등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토지X) - 군사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의 채종림·시험림,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백두대간보호구역 ※ 전, 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 ※ 제한보호구역, 환경지구는 분리과세 ※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면 과세

[부동산세법] 취득세 비과세, 면세점

◆ 취득세 비과세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 - 임시건물 취득, 공동주택의 개수,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된 차량 - 취득세는 도세(특별시·광역시·도) - 그러나 위임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 - 부동산 취득세 납세지 : 부동산 소재지 -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 취득당시 가액을 소재지별 시가표준액비율로 나누어 계산 ◆ 면세점 -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 부과 면제, but 등록면허세를 과세 ※ 등록면허세는 ①취득세 면세점 이하, ②취득세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을 때 부과함

[부동산학개론] 지대론

◆ 리카도-차액지대 : 니카(차)로 옥수동 갔는데, 한계 없네, 지대로 잉여탕 먹자. -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 한계지는 지대 X, 임대료는 잉여(불로)소득, 수확체감의 법칙 ◆ 마르크스-절대지대 : 마장동 가서 소사유 - 지대가 곡물가격을 결정, 지대는 생산비용, 한계지에도 지대O ◆ 튀넨-위치지대 = 입지교차지대설, 고립국이론 : 튀는 위치로 옮겨서 동그랐게 고립 시킨다. -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 - 수송비의 절약분이 지대를 형성, 도심에서 가까우면 집약적, 멀면 조방적 ◆ 파레토-경제지대 : 전용 경제 파레트 - 공급의 희소성에 지대발생 - 총수입 = 전용수입(공급곡선 아래) + 경제지대(공급곡선 위) - 전용수입 = 기회비용 = 이전수입 →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게 하..

[부동산학개론] 주거분리와 여과과정, 효율적 시장

◆ 부동산 시장 특징 - 완전히 동일적 아파트도 다른 가격 형성 - 공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 가격의 왜곡 - 부동산 소유권 할당, 공간배분 기능 - 지대지불능력에 따라 토지이용의 유형 결정 -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주거분리와 여과과정 - 주거분리 : 고소득층·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 - 주택여과과정 :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 설명, 공가의 발생이 전제조건 - 보수를 통한 가치상승 > 보수비용 → 상향여과 - 저급 주택의 수선이나 재개발 → 상위계층이 사용 → 상향여과 - 상위계층 사용하던 기존주택에 하위계층이 이동 → 하향여과 - 정부가 저가주택 신축 금지 → 저가주택 수요 증가 → 저가주택 임대료 상승 → 초과이윤 → 초과이윤 소멸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