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총설-토지의 등록, 지적측량

1. 도면에 차문자로 기재하는 경우 : 차(주차장), 장(공장), 천(하천), 원(유원지)

2.지상 경계 기준 : 구하 절상(구조물은 하단부, 절토부는 상단부), 공유수면(바깥쪽 어깨)

3. 층량후 경계점 설치가 원칙이나 경계점을 설치 한 후 측량하는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매매를 위한 토진 분할,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

4. 지상경계에 지상 건물을 걸리게 결정하는 경우는 국가가 관여할 때, 법원의 확정판결, 도식 개발 사업, 공공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른 분할

5. 면적은 1/500,600 축척은 0.1 단위이나 그외 축척에서 1 단위이며, 0.5 미만는 버리고, 0.5 초과는 올림, 0.5일 경우는 끝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

6.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 합병, 지목변경, 위치정정,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 측량

7. 지적측량기간 : 5 + 4 + 4 + 4, 3/4, 1/4

8.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하지 않는 것 : 경계복원, 지적현황

9. 지적측량 적부 심사 일정 : 시도지사 조사(30일), 심의 의결(60+30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7일이내, 청구인은 90일 이내 재심사 요청

10. 답 - 물을 상시 이용, 유지 - 자생, 재생X

11. 도로 -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노상주차장, 국도 지방도로 휴게소 - 대

12. 접속된 부속 시설 - 그 지목을 따르나, 과수원, 목장용지 주거용 건축물과 묘지 관리용 건축물은 대

13. 향교, 제사용 사당부지 - 종교용지

14. 구거 - 용수 배수를 위한 수로, 둑

15.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16. 토지의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틀린 문장(이용 ->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