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토지이동과 지적 정리

1. 토지 이동 신청의무를 게을리 해도 처벌되지 않으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신규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 : 법원 판결서, 공유수면 준공검사, 기획재정부장관 협의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 바다로된 토지 등록 말소는 90일

4. 신규등록은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5. 지목 변경시 전답 과수원간의 용도변경은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6.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국계법, 도개법,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 변경

7. 축척 변경 : 20시 30분 청산가리 15개를 먹고, 고통이 20배라 1166에 신고하라.

8. 산지법, 건축법에 의한 형질변경, 건물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한 지목 변경은 등록전환이다.

9.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경우 : 신규등록, 지적공부의 복구, 소유자 정리, 위치정정

10. 지적정리의 통지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완료동지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15일, 변경등기가 필요없는 경우는 7일이내 

11. 소유자 정리 자료가 아닌 것 :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신청접수증

12. 신청 정정 : 경계, 면적이 변경하는 경우

13. 직권 정정이 안되는 경우 : 경계, 면적이 변경하는 경우, 등기부와 다른 경우

14. 지적 정리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대상은 직권, 사업시행자, 대위신청이며, 소유자 변경사항 정리는 통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