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

수학자 지망생 2023. 10. 23. 13:53

◆ 광역계획권 수립주체
-같은도 : 도지사
-다르면 : 국장

◆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
- 같은 도 : 시·군 공동
- 협의X : 도지사 조정신청
- 요청 : 시·군 + 도지사
- 협의+요청, 3년내 승인신청X : 도지사
- 둘 이상 시·도 : 시·도 공동
- 협의X : 국토교통부 조정신청
- 요청 : 시·도 + 국토교통부
- 국가, 3년내 승인신청X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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