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공존하는 세상

1.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2. 원칙은 유효이다. 3. 표의자가 무효주장을 하려면, 상대방의 악의, 무과실을 증명해야하며,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은 추정된다. 4. 무효가 되었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자는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5.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6. 대리인이 자기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의 규정이 유추될 수 있다. 7. 자의로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1.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2.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였다면, 무효이다. 3.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며,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를 할수 있다. 4. 제3취득자는 선의이더라도, 무효이다. 5. 제1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 배상 청구 할수 있다. 6. 제1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 없다.

업무기술상 분류 ⓛ 평가의 전제조건에 따른 분류 - 현황평가(원칙)- 기준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 공법상 제약이 있는 그대로↔ 조건부평가 ※ 기준시점 -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조사완료일, 현재시점X) ※ 일시적, 불법은 제외 - 조건부평가-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평가 ↔ 현황평가 ㄱ)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ㄴ)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ㄷ)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한부평가-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 확실한 경우 장래에 도달할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 소급평가 - 소급평가- 과거의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기한부평가 ② 평가의 전문성에 따른 분류 - 1차수준의 감정평가 - 일반인이 한 감정평가(감정평가전문..

◆ 부동산마케팅 전략 1) 시장점유마케팅 전략 -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전략,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 ① STP전략 ㉠ 시장세분화(Segmentation)전략 - 수요자를 인구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 그를 대상으로 상품의 판메지향점 수립 ㉡ 목표시장(표적시장)선정(Targeting)전략 -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전략 ㉢ 차별화(Positioning)전략 -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차별화있게 위치시키는 전략 ② 4P믹스 전략 - 유통경로(Place), 제품(Product), 가격(Price), 판매촉진 및 커뮤니케이션(Promotion) 측면에서 차별화 도모, 상업용 ..

◆ 현금흐름 예측 및 분석 1) 영업의 현금흐름 산정 (암기-가공기유영순부세영세) 가능조소득(가능총소득,잠재총소득) -공실 및 불량부채액(공실 및 대손충당금) + 기타소득 (주차요금, 자판기 수입 등) ─────────── = 유효조소득(유효총소득, 실제총소득) - 영업경비(운영경비, 재산세, 수선비, 광고비, 급여) ─────────── = 순영업소득(순운용소득) - 부채서비스액(대출 원리금상환액) ─────────── = 세전 현금흐름 - 영업소득세 ─────────── = 세후 현금흐름 2) 영업소득세 (암기: 순대이감) 순영업소득 + 대체충당금 - 이자지불액 - 감가상각비 ─────────── = 과세대상 소득 * 영업소득세율 ─────────── = 영업소득세 3) 영업경비에 해당되는 항목 : ..

◆ 버제스 동심원이론 : 버스타고 생태 공원 동심으로 침입 하자. - 1920 시카고, 튀넨의 이론을 적용, 침입·경쟁·천이(점이지대), 중-전-저-고-통 -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인구밀도·범죄·빈곤·질병 ↓(도시생태학) ◆ 호이트 선형이론 : 호선이는 부채 - 중심에 업무지구, 그 주변에 도매경공업, 교통노선을 축으로 선형으로 고소득층 - 도로가 중요, 교통의 발달과 소득증가는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 ◆ 다핵심이론 (맥켄지·해리스·울만) : 리스할때 다 해까닥한다. - 다핵의 발생이유 - 특정위치나 특정시설 필요, 유사활동간 집중 필요, 이질활동간 비양립성,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이 차이 - 대도시 내부의 토지이용을 설명 ◆ 베버-최소비용이론(공업입지) : 배로 수송 공급한다. - 운송비·노동..

◆ 재산세 비과세 1. 국가 등의 소유재산 2. 국가 등이 무료로 이용하는 재산 :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 3.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구거·제방·유지 및 묘지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내 임시건축물(but 사치성재산은 과세) - 철거명령 등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토지X) - 군사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의 채종림·시험림,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백두대간보호구역 ※ 전, 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 ※ 제한보호구역, 환경지구는 분리과세 ※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면 과세

◆ 취득세 비과세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 - 임시건물 취득, 공동주택의 개수,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된 차량 - 취득세는 도세(특별시·광역시·도) - 그러나 위임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 - 부동산 취득세 납세지 : 부동산 소재지 -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 취득당시 가액을 소재지별 시가표준액비율로 나누어 계산 ◆ 면세점 -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 부과 면제, but 등록면허세를 과세 ※ 등록면허세는 ①취득세 면세점 이하, ②취득세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을 때 부과함

◆ 리카도-차액지대 : 니카(차)로 옥수동 갔는데, 한계 없네, 지대로 잉여탕 먹자. -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 한계지는 지대 X, 임대료는 잉여(불로)소득, 수확체감의 법칙 ◆ 마르크스-절대지대 : 마장동 가서 소사유 - 지대가 곡물가격을 결정, 지대는 생산비용, 한계지에도 지대O ◆ 튀넨-위치지대 = 입지교차지대설, 고립국이론 : 튀는 위치로 옮겨서 동그랐게 고립 시킨다. -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 - 수송비의 절약분이 지대를 형성, 도심에서 가까우면 집약적, 멀면 조방적 ◆ 파레토-경제지대 : 전용 경제 파레트 - 공급의 희소성에 지대발생 - 총수입 = 전용수입(공급곡선 아래) + 경제지대(공급곡선 위) - 전용수입 = 기회비용 = 이전수입 →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게 하..

◆ 부동산 시장 특징 - 완전히 동일적 아파트도 다른 가격 형성 - 공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 가격의 왜곡 - 부동산 소유권 할당, 공간배분 기능 - 지대지불능력에 따라 토지이용의 유형 결정 -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주거분리와 여과과정 - 주거분리 : 고소득층·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 - 주택여과과정 :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 설명, 공가의 발생이 전제조건 - 보수를 통한 가치상승 > 보수비용 → 상향여과 - 저급 주택의 수선이나 재개발 → 상위계층이 사용 → 상향여과 - 상위계층 사용하던 기존주택에 하위계층이 이동 → 하향여과 - 정부가 저가주택 신축 금지 → 저가주택 수요 증가 → 저가주택 임대료 상승 → 초과이윤 → 초과이윤 소멸시까지..